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주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부정수급에 해당할지라도 사업주 또한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각 주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유급으로 해당 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무급으로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된 휴가에 대하여 소급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하고 월급여를 책정한 때는 해당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야간수당 및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세전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퇴직일)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 소모품 비용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능력과 관련된 사항은 실무진 면접에서 평가하고 인성과 관련된 사항은 임원 면접에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좋은 인성을 부각시키고 솔직 담백하게 면접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종료 후에 퇴근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되고 운영하고, 각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수 있어 각각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