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은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대방에게 긴장을 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나 혹은 긴장감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게 될까 봐 무의식적으로 침착하려고 애쓰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때, 침착해지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게 강박이 되는 순간 더 당황하거나 중요한 것을 놓치는 등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더 큰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긴장감을 무리해서 감추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범죄정보를 일반회사에서 조회할 수 없으며, 설사 조회하여 해당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의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조항에 따라 1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비, 교통비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면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3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4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