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연말정산환급금은 금품청산 대상금품에 해당하나(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재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현 시간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금전보상명령 신청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정직/감봉/견책/휴직/전직/전적 등 '그 밖의 징벌'에 대해서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