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청구요건을 충족한 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추계액은 일반적으로 향후 일정 시점의 퇴직금을 미리 예상하는 것을 말하며, 획정된 평균임금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급여예상액과 근속기간등을 예상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된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1일 17시간×365일÷2일÷12개월)×9,620원+(1일 8시간×365일÷7일÷12개월)×9,620원= 2,821,580원(세전)상기 월급여에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9,62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5.1. 근로자의 날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