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사업주(자영업자 포함)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하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처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팀장의 행위가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 기준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성과급의 지급 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시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습니다.2.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보다 많이 부여한 때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은 매달 소득의 18%를 납부하되, 이중 국가가 9%를 부담하며 나머지 9%는 공무원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퇴사한 다음 다시 입사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 입사한 날부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히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행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합리적 이유). 이 때, 시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시용기간 중에 근무태도/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단지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