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2.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인수인계를 해 줄 의무는 없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에 해당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3. 네4.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개별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최저임금, 통상임금은 각각 다른 개념이며 산정방법이 다르기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은 2,166,666/209×8= 82,935원이며, 평균임금이 69,228원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 82,395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규정이 적용되는바(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근로기준법 제1항제8호), 1일 1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조퇴/외출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때는 아무래도 인사고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인사고과 기준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종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 외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수된 업무가 아닌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