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을 결정한 때는 사용자는 최대 3년간의 4대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 소급가입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7.1.~2023.6.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2023.6.30.까지 근무하고 2023.7.1.에 퇴사하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최소한 2023.7.1.까지는 근무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하여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 제공,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은 교통수단의 발달을 생활상의 불이익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시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1. 수당감소, 임금구성 변화 등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의 여부5.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여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달 동안 휴직하는데 허용했다면, 1달 동안은 휴직기간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명령을 하여 거부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