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퇴근시간이 되면 바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3일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니(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