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치 전 건강검진이란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비용은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이며,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서 근로자 검진비용이 부담된다면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하여 종전의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이전되며 종전의 퇴직연금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가장 중한 처분인 징계해고를 한 때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이 5,000만원이면 월 급여는 4,166,667원(세전)이며, 예상 실수령액은 3,653,60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를 근로자게에 발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