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부터 1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개근한 때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15.~5.14.동안 개근해야 5.15.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2. 최초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이 속한 달의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없다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최소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따라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턴 또한 정식 입사한 사원이고 일정 기간 동안 배우는 단계라고 하여 주로 교육과 업무보조를 시킨다는 차이만 있을 뿐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전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환수해야 하는바,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환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갱신,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명확히 하여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소급적용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3개월 미만 근로한 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일 및 주휴일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