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및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반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폼에 상당한 금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즉, 15개월 시점에서 퇴사할 때는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기 사유에 해당함에도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퇴사일(상실일)을 말하며, 퇴사일은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사직일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27.~2022.4.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5일을 포함한 20일의 유급휴가 2022.4.27.에 발생하며 이를 2023.4.26.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1.1.자로 입사하기로 한 것인지, 1.2.자로 입사하기로 한 것인지는 근로계약에 기재된 일자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