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산입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므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으나,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연봉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결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근로계약서상에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고 기재한 것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합의로 보여지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당 조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요일은 휴무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월~목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지급된 금품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과지급된 금품을 환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진단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의사소견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휴직명령 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국외체류 시에는 출국일의 다음 날부터 입국일의 전 날까지 급여가 정지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7.1.~2023.5.3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7.1.~2023.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3.7.1.~2024.6.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7.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재직일수가 증가하는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점에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서울에서 거소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본가에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공하는 버스로 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때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