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상용직으로 퇴사처리 한 후 일용직으로 곧바로 입사신고 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해야 하나,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때는 퇴직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용직 근로기간 중에 휴직기간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퇴직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퇴사처리를 7.1.자로 한 때는 7.1.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부담금 산정 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져 퇴직연금이 적어지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및 업무분장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전체적인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객관적으로 곤란하기에 유/불리를 달리하는 근로자집단의 규모를 비교할 필요없이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 1993.5.14, 93다1893). 따라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 1992.12.22, 91다4516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급을 떠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쌍방이 합의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측의 직인날인 주체(근로계약 체결권자의 명의)는 동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시점 이전의 과거기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닌 한, 작년 연봉이 아닌 도입시점 이후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이란, 52시간을 초과하는 주가 9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9주 동안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시간 제한 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7시간 또는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법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