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회사라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 책임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직급의 직원에게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전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며 총근로시간은 그대로이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또한, 퇴직 후 한달만에 다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등에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준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선택이 어떤게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임신으로 인해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음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하루 근로가 공휴일 근로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해도 무방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작시간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관하여 통설은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가가 관건이 되는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확인시각을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이 때, 입문시간과 작업시간을 다 같이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두시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발생한 때를 시작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를 하지않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