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반드시 주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휴일과 별개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연차휴가외 휴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해당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기본급 외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면 기본급 자체만으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되지 않는 한, 퇴직 시 마지막 달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번이 맞습니다(최소 부여시간). 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중에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이므로 공휴일에 쉬더라도 주중에 휴무일 1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3.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유급휴가 미부여시 무급으로 처리하되 이는 재량사항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적치하여 지정한 날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6.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