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파트타이머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었어야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2.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 및 토요일에 식사를 하는 시간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폐업한 회사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때는 고용센터에 폐업사실을 알리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개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일용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 보다는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으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 상기 비위행위에 따라 징계해고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