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합의가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우므로 주 69시간제는 적용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직한 상태에서 군 복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연차휴가 및 호봉에 반영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실제 지급되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면 되며, 시간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또는 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수사 용도 등이 아닌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한 내용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할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20.~3.19. 동안 개근한 때 3.20.에 1일, 3.20.~4.19. 동안 개근한 때 4.20.에 1일, 4.20~5.19. 동안 개근한 때 5.20.에 1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질병휴직으로 인해 4주 동안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고,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4주 동안에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부도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