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5.2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최소 1년이 되는 2023.5.23.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 이전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휴업을 하게 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가)직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말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주말이 아닌 날에 휴(무)일을 주어야 합니다.2.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3.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고루 쉬고, 고루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일을 균형있게 배분해야 할 것입니다.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보다 인과관계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을 사전에 별도로 약정한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