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로 보장받았다면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손실이 없이 처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여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수당 50%만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드로이드 개발 직무로 한정하였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부당전직 명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 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상에 수습 및 인턴기간을 명시하였고 이에 동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단기계약직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7일 단위로 1주일로 보아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달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지 불분명하다면 차라리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업무가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업무가 아닌 한, 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엋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8.5시간*3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52,64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월급여 23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때, 4.26.에 입사한 경우 "230만원/30일*(30일-25일)= 383,333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0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으며(동법 제756조제1항), 이 때,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