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과 관련이 없습니다. 즉,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일(상실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3.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 재심절차 규정상에 재심의시 출석을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때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떄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본사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나, 해당 매장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 등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경영담당자가 별도로 상주하여 경영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매장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정하고 그 지급일을 익월 10일로 정한 때는 "월급여/30일*(30일-1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지급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5년 이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수급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월급여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정규직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