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2023.12.31.까지 근로하기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A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B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비번일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제공없이 퇴근시키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휴게시간 부여 없이 퇴근하도록 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이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여 1시간 일찍 퇴근한 것이라면 1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