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거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16-0239, 2016.8.19.).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기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정에 있어 적합한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낮출 수 없습니다.2. 사용자의 사직 수리 유무와 상관없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은 통상 세전 기준으로 책정하며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으로서 연봉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주된 사업장 즉,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됨), 이외 4대보험은 중복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또한, 해고한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떄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