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2시간 근무 시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3.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 체결시 업무특성상 스케줄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데 동의한 때는 사용자가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에 규정된 결혼휴가 5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또는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자님 자녀는 2024.8.13.에 만 9세가 되므로 2024.8.13.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