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자는 최대 50%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내 고객이 음주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에서 음주하는 행위 자체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은 것을 떠나 사업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징계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따라서 작년대비 5.02% 인상했습니다((9620-9160)÷9,160×10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