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이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겹쳐 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것 보다는 집단형성 즉,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이 자가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변경하지 않은 때는 종전과 같이 7일 동안을 자가격리기간으로 보고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0.5시간/2*1.5)*4.345주*9,620원= 2,649,005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별도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민법 제110조제1항에 근거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기/강박의 사실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약한 정도의 사기/강박의 개연성을 증명하면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5인 이상 인원이 투입된 날이 1개월 기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인사방침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 근로 중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1주 42시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22시를 지나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