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사는 전문자격사로서의 해당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할 것이나 사전에 회사업무 범위 내의 일정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때는 이를 수행할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제변경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직제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 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근기68207-2687, 2002.08.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외출 등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 지급형태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10시간 근무할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네,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은 요양 중인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임금대장 등 각종 서류는 회사에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