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중점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이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과 이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폐업으로 인해 2023.5.4.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공휴일 등 휴일 또는 휴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휴일근로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연장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모순되기에 다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2. 네3. 무급경조휴가로 본다면 유급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기본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르면 기본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회사에 요청하시어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4.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업장과 B사업장 중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즉, 고용보험은 중복하여 가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보호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근로자보호법이 근로기준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