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주거급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일수만큼 휴(무)일을 차감하는 것은 휴(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입니다. 즉, 오프일은 그대로 보장하고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식대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대학원생이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정상적으로 소득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사장에게 고용보험가입내역서를 요구하시어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월보수액의 0.9%를 곱한 금액을 입금해주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노무제공자들은 어찌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그렇지 않은 지위로 인한 계층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상기 사유만으로는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