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는 당연가입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 때 확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토요일 휴무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입사 후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퇴근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상기 행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할 의무는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청이 제출한 서류가 산업재해조사표인지 확인해보시고 설사 제출했더라도 다시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미리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