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10.에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며, 5.10.에 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제 시행이 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고 정부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안된 상태이므로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여기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기 요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제도이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반드시 병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공구를 구입하기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소명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쉬더라도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