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일, 휴무일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 휴무일로 인해 급여이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지급일 이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상기 월급여액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출된 통상시급을 적용 시 연장 및 야간수당이 시간보다 적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력이 인정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동의 없이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이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채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며,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주장한 바가 첨예하게 다를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질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조사가 힘들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신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4.19.~2023.5.17. 동안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10일 사용했다면 나머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음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5.1. 근로가 아닌 4.30일 근로로 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1. 시업시간 이후에 정상적으로 쉰다면 유급휴일수당(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4.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3시간을 부여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3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5.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종전 사업장에서 1주 5일 근무제로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