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밎 기간제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 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은 정상 근무하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호봉제로 임금체계를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직무급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은 토/일요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연장/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후자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하며(고용보험법 제57조제1항),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반면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는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 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근태불량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