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써 과세대상이므로 이를 월급여와 합산한 17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2022년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2022.1.1.~6.30. 동안은 0.8%, 2022.7.1.~현재 0.9%이며, 2022년 건강보험료율은 3.495%,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임금감소로 인한 퇴직금 지급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하는 바, 향토예비군 소집에 응하는 것, 민방위 교육,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등이 포함됩니다.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권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퇴근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문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허위로 퇴근시간을 조정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및 인상된 연봉의 소급적용 여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