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시기 및 적용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급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급과 구분하고 그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받지 않아 사직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요건 충족 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기재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려면 착오로 인해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해당 무급휴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한 날부터 소급하여 가입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라면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다른 직원의 소정근로일에 대신 근로할 것을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추가 근로에 대하여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