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채용공고된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업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적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총량 및 임금수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월급여액은 2,010,580원이며 근로자 사정으로 1일 8시간 근로를 하지 못한 임금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30일*28일-9,620원*(3시간*2일+6시간*2일)= 1,703,381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1,533,042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4.3.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0일*(30일-2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5.15.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급여부터는 정상적으로 익월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처리여부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만큼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휴업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거나,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연속하여 9주 동안 평균하여 52시간을 초과하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차, 공휴일 등이 있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적으로 발생한 보험료는 추후에 정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DB형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르고 장기 근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DB형 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