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경우 양정과다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고-견책-감봉-정직 등 단계별로 징계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그 때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월급여액에 해당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수당을 삭감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금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과 겹치더라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무원법에 따라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만 60세는 63년생 생일이 도래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및 월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순환배치할 수 있으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다른 업무로 전환할 수 없으며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취업신고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