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5.22.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평일 휴게 1시간 가정). -월급여: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4.25시간*1.5)*4.345주*9,620원= 2,272,820원(세전)-연봉: 2,272,820원*12개월= 27,273,8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배려의무를 지므로, 가급적이면 건강에 무리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전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료 및 세금 공제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이나 사모 명의로 입금된 임금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를 말하며, '합리적 이유'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의 범위보다 넓게 인정되는 이유를 말합니다. 즉,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정식근로자(수습근로자 포함)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했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수준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되며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인정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써 근로자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환배치 등 인사이동에 관한 결정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