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의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다음 날 피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바,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cctv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퇴직금 신고 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올해 퇴사하였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지급받을수 있는지 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격리로 마지막 이틀을 출근 못하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구너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평가
응원하기
갑자기예고없이 이유동모름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후 요청 서류 미처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지연 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초기 고용보험 가입 비동의 후 소급가입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3년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관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난것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문의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