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단,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됨).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겸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겸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 이후에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정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2.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합니다.3.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관리자라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관리역량을 배양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나 퇴사예정자에게 근로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퇴사 시점에서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1.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5.1. 근무 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월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실제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이 월급여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시간만큼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중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친다고 하여 공휴일이 아닌게 아니므로(예: 신정이 일요일과 겹친 경우), 신정으로서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노조의 반대여부와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일급알바 하는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해당 업체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9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퇴직금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