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원무과 산재담당자가 대신해 줄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도장을 찍은 후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투자 목적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한 금액이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인 61,56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구직급여지급액= 61,568원×180일 or 21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민간업체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휴일이므로 학교 교사 등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 사실일 적발된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할 경우에는 양정과다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도달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구직급여 신청 전 명의 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무 중에는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애초부터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 연기신청을 하고 소집해제 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