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5인 이상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지급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재해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과 같이 부담금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동일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과-23, 2013.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술근무자가 상시 근무해야 한다면 본점에서 직원으로 등재하여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자를 5.1.자로 정하여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4.30.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1개월 전에 해고를 당했더라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방역지침을 위반한 것과 임금체불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4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한 때는 이에 따른 사용자의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비과세에 따른 해택을 받게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2.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