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으나,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의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만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만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현행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준 연령을 초과한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사용기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1달 동안 휴직하는데 허용했다면, 1달 동안은 휴직기간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출근명령을 하여 거부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와의 가족관계나 혼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본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가족관계 확인 서류(또는 공증문서)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확인한 서류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즉,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2,010,580원(209시간×9,620원)-(400,000원-2,010,580원×0.01)= 1,630,686원2. 식대 및 차량유지비: 400,000-2,010,680×0.01= 379,894원3. 고정연장근로수당: 5시간×4.345주×1.5×9,620원= 313,492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니온 숍 협정 하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81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