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 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3. 소급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보험료 또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4.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면 가능합니다.5. 비율제로 받는다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신체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 법령에서 특정 검사를 실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을 때는 유급으로 보장함이 바람직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의료혜택을,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 약 209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곱하면 2,010,580원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건 프리랜서 계약이건간에 해당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2.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3.1.에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