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변경된 시급을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시험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에 거치는 채용절차에 불과하므로 최종합격통보를 하지 않는한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취업청구권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선불권의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상 원인없이 발생한 금품이라면 사용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명령은 유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조기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소정근로 외 근로로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써 그 날 6시간 근로한 때는 9시간(6*1.5)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1일 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3시간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1.5일을 휴가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620원= 2,010,580원(세전)-연장근로수당: 2시간*1.5*4.345주*9,620원= 125,400원(세전)-총 급여: 2,135,98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 내에서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종 및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