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 형사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유죄를 구성하는 요건과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요건은 다르므로, 무죄판결만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를 근거로 복직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해당한 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 외의 서류에 관하여는 귀사의 지침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제도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사용기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가입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과지급된 임금을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퇴직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DD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DB형은 퇴직연금의 손실과 수익을 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회사에 장기 근속 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수령액이 커지므로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에 대한 운용을 지시하므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운용수익률 예상치가 급여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로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옵션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사전에 지정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도록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디폴트 옵션이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로써 `사전지정운용제'라고도 하며 이와 관련한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고용승계에 관한 문구가 없더라도 실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