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은 세법상의 분류 기준일 뿐이며, 노동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에 있어 노사 당자자가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질조사가 불가피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분리하여 조사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상기 산식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급여가 계속하여 인상되는지 여부 및 운영수익률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2.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용역업체는 서로 다른 회사이므로 용역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개설한 IRP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