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일경험 인턴 기간이 퇴직금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후 합의가 가능?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
- 사업장 근로자수 5인미만 5인이상 판단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권고사직시 위로금지급에 관련된 가이드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고려하여 회사의 액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직장퇴사 후 바로 인턴 3개월 근무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
-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법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
- 급여명세서 재발행 요청을 거부당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재발행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 감정변화로 인한 권고사직 그리고 남은 근무기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일자를 조정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등으로 일방적으로 합의한 날 이전에 퇴사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퇴사일 변경 및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8.0100
- 동료 생각했다가 회사에서 그만 두라는 통보 받았네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허위로 진술하여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깨드린 행위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8.0100
- 6시간 실업급여 얼마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수준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평균임금*60%"로 한 금액이 48,144원보다 적을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48,144원이 적용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8.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