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였다는 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워크 연체문제와 관련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직 중이라면 임금체불은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 규정에 의한 연 5% 또는 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연 6% 법정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이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근참법 제6조제2항). 따라서 이 때는 과반수 노조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모두 갖습니다. 반면에,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때,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선출될 당시 근로자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지지를 얻는 최다득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로 선출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근기 62807-630, 1997.5.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직일을 연차휴가를 소진한 다음 날인 29일로 정하였다면 "월급여/30일*28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5.1.자로 퇴사처리 하기로 한 때는 해당 월에는 결근한 날이 없으므로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적용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보장해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번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종전보다 낮은 시급이 적용되므로 2번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배를 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공의 직무로 보며, 이 때, 민방위 교육에 응하는 시간이 해당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외에 수행이 가능하다면 근무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방위 교육이 오후에 이루어진다면 오전에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민방위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x).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