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보험에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규정하고 있고, 정년 도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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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을 앞두고 인사권 압력으로 부당해고 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책임은 해당 근로자를 직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으므로 원청업체가 실력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제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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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관련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2. 요구는 할 수 있으나 1번 답변과 같이 보상휴가를 줄 경우에는 휴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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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235만원 4대보험이 이정도로 많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이 본인 포함 1명인 경우에는 세전 235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약 2,095,29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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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비는 주는데 야근강요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는 소정근로 외의 근로로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도록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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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해서 노무사 선생님들에게 의견이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때는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58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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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기준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이 있으며, 이 중 정기상여금 및 명절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므로 임금에 해당하나, 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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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회사의 해외출장 요구는 적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단기 출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장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수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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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8년차입니다 당사자의견 없이 보직(부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이 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형량 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저안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명령이 유효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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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시 퇴직금 수령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할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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