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지 않더라도 2022.입사일~12.31.까지 입사년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2023.1.1.에 발생합니다(15일*입사년도 재직일수/365일).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근로자를 참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는 것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