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1년이 되는 날인 4.1.에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직장을 퇴사한 후 지체없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목요일이 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목요일에 근로해야 휴일근로가 됩니다.2.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3,462,617원(세전) 이상 지급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국인 구인 노력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3. 고용허가서 발급4. 근로계약체결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사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각 대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다 함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0일~11일로 추정되며, 이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