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연봉협상 기간을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했더라도 반드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회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13,130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8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340,74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지급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2.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지급할 것이라면 기준이 되는 특정 임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4.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을 해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은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새로운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인적구성을 재조직화 하는 것, 생산전략을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항제철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이 삼미특수강 창원공장의 봉강/강관사업부문 자산을 인수한 사례에서 판례는 산미특수강 근로자 60.6%를 신규채용하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창원특수강 고유의 직급/급여체계/ 근무시간 등에 따라 재배치함으로써, 종전 삼미의 인적조직을 해체하여 포항제철 계열사의 인사관리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여 조직화한 점을 들어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매계약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근로자는 사원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 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체결로는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전자근로계약서가 비록 근로자가 스스로 출력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회사 서버에만 저장되어 있다면 사용자의 교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이메일 등)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비(대)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질병으로 인해 조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직수당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당직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유만으로 사용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