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관하여는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부여해야 하나, 연간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인 경우 2월 21일까지 근무한 때는 "월급여/28일*21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나,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신분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개정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는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1,2차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떨어져 살고 있다가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함께 이사하는 것이라면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되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