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영처리 기간을 준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결재를 보류하고 있을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기 방식에 따라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미 지급된 설상여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1주간 기간의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허위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증빙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파트타이머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었어야 하는바,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2.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써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2.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휴게시간 및 토요일에 식사를 하는 시간을 알아야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폐업한 회사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이 때는 고용센터에 폐업사실을 알리시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없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