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4월까지 근로한 후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바(2022.9.1.~12.31.), 2023.1.1.에 15일*122일/365일= 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규정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1962. 3.10. 각령 제526호) 이후에는 명확하게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과세급여로서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며, 노동자의 작업 배치, 후생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인사업무는 직원의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상여금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3.9.까지 근무하고 3.10.자로 퇴사한 때는 2022.12.10.~2022.3.9.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상 근로소득세환급금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이지만, 관행적으로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을 대납해온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