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일 10일을 고정해서 근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주 5일 근무로 정하여 근무하게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급여산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 5일 근무로 정하고, 월급제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월급여 160만원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주 5일 근무 시, 1주 31시간 40분 이하가 되도록 설정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다만, 다른 날짜에 퇴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해석해야 하며,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종의 합의해지로 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퇴사 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는 것은 사직의 권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이 성립되나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급을 귀속시키면서 기본급 등을 삭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착오로 인해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라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써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파업(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내용, 문자메시지, 주변인 진술서 등)을 구비하시어 귀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귀사에서 지체없이 객관적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의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4.13.~5.12. 동안 개근해야 5.13.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후 산재 승인이 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산재처리 대신 사업주와 재해근로자와 합의하여 사업주가 직접 요양보상 또는 휴업보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하면 재발시에 재요양을 받기 어려우며,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