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설사 상기 사유가 없더라도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자료외에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로 체불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과급여 항목의 금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계속적으로 대타형식의 근로를 제공한 때는 해고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지원금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각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금제도는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eb/ebEntrprBnef/retrieveEb0203Info.do).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소멸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정한 날까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더라도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봉계약 자체는 근로계약이 아니기에 사인간의 합의한 내용에 따라 계약 이행의무가 있습니다.